이재명 정부 새출발기금 확대 조건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새출발기금은 2025년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며 한층 더 과감하고 폭넓은 조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감면율 상향, 장기 상환 유예, 신청자격 완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자격 요건, 감면 내용, 신청 절차부터 이재명 정부의 2025년 확대안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부터는 경기 악화와 부채 급증에 대응해 전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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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월 약 137만 원, 4인 가구 약 370만 원 이하)
채무 기준	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기준)
기타 요건	매출 감소, 연체 등 상환 곤란 사유 입증 필요

 

3. 주요 지원 내용

1) 원금 감면율 최대 90%

기존 최대 80%였던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채무를 가진 경우, 9,000만 원까지 감면받고 1,000만 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2)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되어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적인 상환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 평균 이자 감면 4.7%p

기존 대출 금리가 평균 7%였다면, 감면 후 2.3% 수준으로 낮아져 금융 비용이 크게 경감됩니다.

4) 적용 범위 확대 및 소급 적용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신규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도 확대된 조건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하고 감면을 주관하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리 및 상환 조정을 담당하는 이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4. 2025년 집행 현황

2025년 5월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총 13만 1,000명, 이 중 7만 5,000명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70%, 이자 감면은 평균 4.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월 9,000억 원 규모의 신규 신청이 접수되고 있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5. 기존 정책과의 비교

항목	기존(윤 정부)	이재명 정부(2025년)
원금 감면율	최대 80%	최대 90%
분할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지원 대상	2024년 11월까지 창업	2025년 6월까지 창업
소급 적용	제한적	기존 신청자도 확대 조건 적용
집행 예산	누적 23조 원	30조 원 (2차 추경 포함)

 

6.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캠코·신복위 공식 홈페이지, 전국 지점 방문, 온라인·전화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신청자의 소득, 채무 규모, 연체 여부, 상환 곤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후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고, 신복위가 이자 및 상환 조건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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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0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총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책의 핵심 목표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실질적 채무경감과 재기 지원으로, 보다 공격적인 채무조정과 금융회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 참고사항 및 유의점

• 중위소득 60% 초과자, 채무 1억 원 초과자는 기존 감면 조건(60~80%) 및 10년 상환 기준 적용
• 담보 채무는 별도 심사 필요
• 최종 감면율 및 상환 조건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새출발기금 확대안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소득 기준 완화 등 현실적인 조정 기준이 마련되며, 많은 분들이 금융 재기를 위한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재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강화되며,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A)

Q1.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채무가 1억 원을 넘을 경우 기존 조건이 적용됩니다.

Q2. 새출발기금 신청 후 바로 감면이 되나요?

아닙니다. 캠코와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감면율과 상환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기존 신청자도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는 기존 신청자에게도 확대된 감면율과 상환 기간이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