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지급명령 혼자서 신청하는 방법 [ 전자소송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상대방에게 법원을 통하여 금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바로 집행권원까지 얻을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아낄수 있고 비용 또한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경우 통상의 소로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걸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에 여지가 없는 금액에 대해서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행방법은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것이기 때문에 먼저 전자 소송을 할수 있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준비가 다되셨다면, 인터넷에서 "인터넷전자소송"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먼저 가입 및 공인증서 등록을 끝마치시고, 메인 화면에 있는 "지급명령"을 클릭합니다.

민서>지급명령(독촉) 신청 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양한 탭이 있는데, 주소보정이나, 보정서 제출, 소송절차 회부등에 메뉴가 있습니다. 추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필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힙니다.

여기서 당사자냐 대리인이냐 에 따라 작성법을 눌러주시면됩니다.

대부분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라 생각하고 "당사자 작성"클릭해주시면됩니다.

먼저 제일처음 나오는것이 사건기본 정보 및 관할입니다.

사건명을 클릭하게 되면, 대여금,기타(금전)등 받아야될 채무 관계에 따라 선택하시면됩니다.

소가는 받을 금액 입력하시면, 아래 청구금액까지 같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소가만 입력하시면됩니다.

 

 

 

 

 

 

 

문제는 법원인데 통상 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근무지>사무소>거소지,의무이행지등"으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관할을 잘체크하셔야되는데요. "관할법원"찾기를 통해서 해당 관할을 찾으시고 법원에 관할이 맞는지 한번 전화를 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은 채권자, 채무자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채권자 정보 입력하시고, 채무자 정보 입력하시면됩니다. 채무자는 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주소를 잘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됩니다.

그다음은 청구취지 주문은 손대지말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청구취지는 "작성예시"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시는분 상황에 맞게 내용을 클릭하시면되고, 이자를 얼마로 정해주셨는지를 잘확인하신다음에 입력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신청 비용을 같이 청구할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대지 않으시면 "
송달료,인지" 부분은 그대로 청구가 되고, 서류 작성하면서 들어간 관공서 서류 발급 비용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청구원인을 입력해줘야하는데 이것또한 "작성예시"를 하번 보시면 자신과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상황을 육하 원칙에 맞춰 정리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건정보, 당사자정보,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을 마무리하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주장에 맞는 자료를 첨부해주시면됩니다.

 

 

예를들어 빌린돈에 대한 지급명령인 경우, 빌린 차용금 내용을 학인할수 있는 차용증이라든 통장기록등을 스캔하여 첨부해주시면됩니다. 증거자료와 작성내용이 일치를 해야하기 뚜맨에 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류를 다 첨부하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작성 완료를 누르면 다음과 같으 완성 사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옆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할 첨부 자료목록이 쭉 나와있습니다. 신청서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이 마무리 됩니다. 여기서 오타나 첨부서류가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소송비용 납부하기 입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자동계산이 되서 나오기 때문에 손댈부분이 없습니다.

납부 당사자 정보만 잘입력해주시고, 환계좌 부분에 통장번호를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상계좌가 나오는데 자주 쓰시는 은행으로 선택하시면됩니다.

 

이제 가상계좌 납부를 끝내고 나면 바로 확인하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15분정도 기다렸다가 "납부/환급"탭을 클릭하시고, 가상계좌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면 사건번호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이 일단 끝나게 됩니다.

일단 채무자가 송달을 받아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주소에 거주안할경우 또 다른곳으로 송달해야하기 때문에 주소보정을 여러번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도셨으면 좋겠습니다 :)